이재명vs이준석 기본소득 논쟁, 이전소득 대 불로소득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7-24 08:32:4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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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인 8만원 기본소득은 코로나 생명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기본소득을 놓고 온라인 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먼저 이 대표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제로 환수해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대상이냐고 따졌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에서 보장해주냐며, 이 지사의 정책인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인지 노동소득인지 물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대표에게 “당연히 노동소득이 아니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니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한다”면서 “설마, 윤석열 후보 얘기처럼 세금 냈다가 돌려받을 거면 차라리 세금 내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요”라고 되물었다.

또 이 지사는 국민주권국가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고, 모든 정부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며 세금으로 소득양극화 완화와 2차 분배(부의 재분배), 경제살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114조원 세금 걷어 100만원씩 준다는 것

또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상정한 탄소세는 기후위기 극복, 토지세는 부동산투기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이 일부에서 겨우 1인당 월 8만원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4인가족 기준으로는 32만원이고 1년이면 약 4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겨우 8만원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푼돈이겠지만 송파 세 모녀나 달걀 1판 통조림 살 돈이 없어 감옥에 가야했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대표는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고, 근로소득 아니면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하시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또 “이제 속고속은 젊은세대가 말 많으면 민주당이라고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보편기본소득(UBI) 말씀하시면서 꼭 증세를 같이 이야기해 달라”며 “국토보유세 50조원 징세, 탄소세 64조원 징세를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나눠주겠다는 금준미주는 천인혈이 될 것이고 옥반가효는 만성고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술잔의 향긋한 술은 만백성의 피이고, 옥쟁반의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이란 뜻의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쓴 시의 일부를 인용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114조원 걷으면 1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를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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