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예정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1-06-21 13:50: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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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21일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 유치원생과 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CCTV 설치 확대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CCTV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전국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전국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CCTV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에 위임토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며 “정인이 사건 당시 CCTV 녹화영상이 어린이집 선생들의 아동 방치 논란을 해소했던 것처럼 교원들 또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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