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4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 주민 반발에 밀렸다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6-04 12:48:3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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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과천 정부청사 부지 4000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과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짓는 계획을 수정키로 함에 따라 정부의 도심 주택부지 확충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과천 정부청사 부지 외에도 정부가 발표한 도심 택지 후보지 곳곳에서 ‘그곳에 굳이 집을 지어야 하느냐’는 주민과 관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당정이 잇따른 주택 공급대책도 부족하다고 보고 서울 도심 주택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천청사 부지는 그대로 두고 인근 과천지구에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올려 3000가구를 확보하고 주변 자투리땅을 개발해 1300가구 등 총 43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기존 공급 규모에 비해 300가구가 늘었지만 논란이 된 과천청사 부지는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과천 정부청사 부지를 포함한 서울 등 수도권 도심 신규택지 24곳을 발굴한 바 있다.

문제는 과천청사 부지와 비슷하게 주민 반발에 직면한 택지 후보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도 서울 북부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해온 녹지공간을 허물고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가뜩이나 8·4 대책에서 추가로 확보한 택지들이 현재 주민과 지자체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터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얘기”라며 “토지라는 것은 제한된 자원이고, 이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개발할 국가적인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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