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신복지·돌봄사회… 與대권 빅3 ‘복지 전쟁’ 불붙었다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5-11 20:52:0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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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앞세워 복지정책 구체화
오늘 민주평화광장 출범… 정책 구상 밝혀

이낙연, 소득·주거·의료 등 최저기준 설정
“일정소득 이하 청년 주거급여 전면 시행”

정세균 “연대와 상생… 사회초년생에 1억”
광화문포럼, 민주 지도부 총출동 세 과시

모두 현금성 공약… 포퓰리즘 논란 거셀 듯
“차별성 떨어져… 복지재원·효과 분석해야”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너나없이 복지 정책을 들고나왔다. 대권 경쟁이 복지 노선에서 점화되는 형국이다. ‘기본소득´ 의제를 선점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필두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각각 ‘신복지’와 ‘돌봄사회’를 내세우며 복지 공약을 내놨다. 모두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 전 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 행사에서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 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돌봄사회는 복지사회와 포용사회를 뛰어넘는 연대와 상생의 사회”라며 “비단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연설에서 사회 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과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총리직 퇴임 후 정 전 총리가 처음으로 여의도를 방문한 이 행사에는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김영주, 안규백, 안호영, 이원욱 등 정세균계 국회의원 50여명도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이낙연 전 대표도 복지 구상을 밝히는 것으로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선 슬로건 ‘내 삶을 지켜 주는 나라’를 발표하며 정책 비전으로 ‘신복지’를 제안했다.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등 8개 분야의 ‘최저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11일에는 청년 주거권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방문해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군 제대 장병에게 3000만원의 사회출발자금 지원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지난 2월 당대표 시절에는 의무교육을 만 5세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을 최종적으로 18세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기본소득’을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로 각인시킨 이 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12일에는 이 지사의 전국 지지 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참석해 청년들의 주거기본권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밝힌다. 민주평화광장은 이해찬 전 대표가 이끈 연구재단 ‘광장’의 가치와 민주당의 ‘민주’, 경기도의 도정 가치인 ‘평화’를 추구하는 모임으로, 5선인 조정식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각계 인사 1만 50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현금성 복지공약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이슈로 떠오른 뒤 복지 정책은 매 선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분야이고, 대권 주자들의 시대정신이 복지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케어´,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과 치매책임제를 제시했다.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초연금 20만원’을 핵심 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민주당이 진보 진영을 자처하는 만큼 복지 공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민주당에 등을 돌린 2030세대를 잡기 위해 청년 복지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대선 주자로서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을 확립하는 데 복지만큼 좋은 이슈가 없다”면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에서 균형점은 결국 복지다. 여야 가리지 않고 복지 논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궐선거 이후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면서 청년층을 상대로 한 현금성 복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며 “청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퓰리즘 논란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을 계속 주는 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재정 소요도 너무 크다”며 “복지 정책을 내놓을 때 재원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금 살포는 포퓰리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1위 주자인 이 지사를 잡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복지 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이 지사가 워낙 기본소득으로 어젠다 세팅을 강력하게 한 상태라 차별화하기 쉽지 않다”면서 “후발 주자의 복지 공약은 기본소득에 비해 쉽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영·기민도·신형철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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