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냐”…‘선거벽보 훼손’ 중학생, 소년원 송치에 ‘선처 청원’[이슈픽]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4-22 19:23: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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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로 박영선 후보벽보 찢어
경찰, ‘선거법 위반’ 소년부 송치 예정
“주의는 줄 수 있지만 송치는 과해”
“철없는 행동이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13)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일 뿐”이라며 선처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약 7877명의 인원이 청원글에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은 “이게 실화입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는 과하다며 선처해줄 것을 주장했다.

그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시절,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10살 11살 어린 초등학생들도 잔인한 권력자들의 악행에 분노해 당시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던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또 청원인은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을 키워 준 적은 없는 건가”라며 “반드시 선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기호 1번)와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기호 11번)의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은 경찰에 “친구 두 명과 걸어가다 장난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면서 “철없는 행동이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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