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2차 피해 방지법 발의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1-04-22 15:01:38 기사원문
  • -
  • +
  • 인쇄
김승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른바 ‘2차 피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보호사건 및 가정폭력사건에 관련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에 대해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 ‘미디어 가이드라인’, 한국기자협회 ‘인권 보도 준칙’, 보건복지부 ‘보도 권고 기준’ 등에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원을 보호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역시 극심한 2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무엇보다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 글자크기
  • +
  • -
  • 인쇄

정치 인기 뉴스

많이 본 뉴스
연예 많이본 뉴스
스포츠 많이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