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0일 군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관광국 4개 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도시재생과>

▲ 설경민 의원은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이 완료되었지만 결과물은 사실상 없다고 꼬집으며 사업 관련 175건의 계약 중 관내 업체의 비중은 39%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지업체와 계약했다고 언급하며 특히 사업 예산 중 서울지역 업체에 지출한 내용이 49%로 간단한 사진 촬영조차도 관외 지역에 맡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민과의 소통사업 목적과 괴리가 있고, 지역소통을 통해 역량을 키워야 함에도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모두 용역을 맡기고 있으므로 이는 실패한 사업이라 판단된다며 계약된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 김경식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 법적으로 어려운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으므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당부했으며, 선유도 사례를 들어 마을먹거리 창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또한, 미래먹거리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과 우체통거리사업은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양세용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20여 개의 소공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해신동 도시재생사업의 기간 연장 이유를 묻고, 2년간 지연된 것은 보상 협의 등 행정의 역량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선양동 도시재생사업도 1년 이상 지연되는 것은 집행부의 주민의견 수렴 부족때문이라며, 기존사업 마무리에 대한 계획수립과 함께 불법요소의 신속한 법적처리를 요청했다.

▲ 설경민 의원은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뉴딜, 새뜰 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정비차원의 사업 효과는 일부 인정하나 전체적으로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요구와 역량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공모를 추진할 것과 공모 당선 목적의 계획 수립보다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계획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물관관리과>

▲ 윤세자 부위원장은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문화재 대신 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등 적절한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설경민 의원은 박물관 운영위원회가 25년도에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1년에 한번이라도 개최하여 운영위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박물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대와 관련된 수장물품은 향후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분야별로 구분하여 매입을 늘려야 하고, 유산 기증자들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므로 명패 등 자긍심을 주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덧붙여, 운영위원 선임을 참신한 인물로 발굴하여 기존 위원의 연임보다는 새로운 위원의 영입을 당부했다.

▲ 이연화 의원은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행사와 사업이 없다고 말하며 참여율 통계 결과를 도출해야 다음 체험행사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민의 박물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김경식 의원은 채만식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충분함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박물관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입장료 수입을 2회 추경에 감액한 것은 집행부 측의 관광객 유치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대역사박물관만의 특화된 사업이 부재하다고 언급하며, 방문 유인에 대한 개선과 변화 도모를 주문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무료인 전시실의 사용료를 유로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체육진흥과>

▲ 서동완 의원은 증인출석을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처분을 요청했다.

이어, 증인 심문을 통해 징계 여부 및 이의제기 여부, 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유, 징계 내역 등을 질의하고, 특정 종목이 체육회장과 뜻이 맞지 않다해서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익산과 비교했을 때 군산의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이 저조하여 이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제지하고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군산시 체육발전에 저해되는 처사로써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경식 의원은 군산시 체육인 인권 및 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의 실시를 주문했다.

이어, 어르신스포츠바우처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고 제로페이 가맹점 파악 및 읍면동,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수 의원은 증인 심문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증인이 억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숙고가 필요하고,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충분한 감사와 지도할 권리가 집행부에 있는 만큼 체육회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에 대해서 불성실한 부분 발견 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동완 의원은 증인 심문을 통해 사무국장 공석 사유, 체육회의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사항 등을 묻고, 사무국장의 자의적 미출근에 대한 환수와 함께 중앙체육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감사담당관에서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어, 조직 근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조치와 보도자료가 사실일 경우 중앙체육회에 감사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체육회 과장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과 명의를 도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것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미약했음을 지적했다.

덧붙여, 갑질 피해자가 면담 요청했음에도 집행부서에서 소관 사무가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시장의 톡톡정책과는 다른 행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양세용 의원은 22~23년 한 업체에 17건의 수의계약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고, 승강기 정기점검은 용역계약을 통해 진행하는데 한 업체에 치중된 계약에 대해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 김영란 의원은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하여 장애인연합회장이 변경되었지만 4월까지 전 회장이 그대로 임원으로 되어 있었던 점과 이사 중 3명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사 중에 장애인이 없는 점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군산시민축구단 U-15과 관련하여 예산 대부분이 지도자 인건비로 지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해야 함에도 금년에도 예산 증액이 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축구 우수 인재 육성이라는 U-15 창단목적에 맞게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인건비를 안정화시키고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안정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체육회 예산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열람하라는 답변에 대해 지적했다.

▲ 최창호 의원은 체육회와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4개월째 공석인데 모집 공고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사무국장 채용을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장기간 공백 중이기 때문에 블라인드와 설문조사 등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보조금, 민간위탁 기관의 경우 책임이 있는 만큼 사전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이어, 수영장 레일과 관련하여 수영 이용자들이 50m레일을 원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묻고, 운영 등의 계획 수립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제시를 당부했다.

▲ 윤세자 부위원장은 스포츠 명품도시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목표, 평가지표가 없으면 실질적 정책 효과 입증이 어렵다며 정책 평가를 위해 수치화하거나 지표화된 자료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스포츠 마케팅으로 약 1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는 순창군의 보도 내용 사례를 들며 군산시만의 차별화된 중장기 전략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덧붙여, 스포츠마케팅 사업은 군산의 지역경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효과의 산정 근거보다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체류형 콘텐츠 개발과 함께 체계적·근본적 평가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서동수 의원은 현재 직장인 체육동호회 2개 팀 중 조정팀이 25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물품 보관 창고가 마련되지 않아 나대지에 물품을 두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조정팀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 확보를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은 장애인체육회는 체육회보다 조직적으로는 작지만, 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직접 지휘하고 활성화 시킬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 2월부터 공석인 사무국장 자리에 무보직 6급이 파견나가 있는 것을 지적하며, 공석인 상황인데 신규로 채용 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 김경식 의원은 군산시민축구단 U-15의 취지인 청소년 축구 활성화에 맞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직장인 체육동호회의 경우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하고 동호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으며,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2023-202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예산확보 대비 반납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어르신스포츠바우처 또한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관내 131개소 업체를 적극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체육회 대회가 도비, 추경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예산서 상 군산시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음을 지적하며,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군산시장배 줄다리기 대회가 팀도 없는데 시장배로 개최된 이유를 지적하고, 정산서상의 부적정이 확인되었다며 과다 집행한 부분에 대한 환수 및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 김영란 의원은 금석배 축구대회는 대한민국 유일하고 역사적인 상징 대회인데도, 위상이 약화되고 있어 원인을 파악해보니 경기장 및 편의시설 낙후 및 축구장 수 부족과 인조잔디 관리 부실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연계성 부족으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소년 육성체계와 연계가 미흡한 점과 대회 내 프로그램과 시민 응원단의 부족을 지적했으며, 시내 곳곳에 현수막 게시를 통한 대회 홍보 방안 마련과 도시브랜드화를 통해 군산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의 경우 김제, 서천 대비 부족한 현실이라며 생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요청했다.

덧붙여,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향후 체육인프라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서군산스포츠복합센터 수익시설이 실제와 보고 자료가 다른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체육회의 모든 종목이 체육회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진행비의 50%가 잔액으로 예산 중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반절 이상이 반납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시민들의 체육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 최창호 의원은 증인심문을 통해 시립예술단원은 영리활동 할 수 없다는 조례가 있음에도 영리활동을 한 제보가 들어와 자료를 요구했으며,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자료제출의 의무가 있음에도 거부 및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서 등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제출하지 않다가 과장이 바뀌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 김경식 의원은 시립예술단 관련 업무에 대해 과장이 누구냐에 따라 의회와의 협조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 윤세자 부위원장과 김경식 의원은 예술의 전당 주차장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차량 크기가 커지고 있는데 실외 주차장 크기가 좁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주차 간격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뒤쪽에 위치한 주차장에 공연 현황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의 설치를 주문했다.

▲ 서동수 의원은 안전관리 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유는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안전관리요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및 안전관리 이수증 유무 확인을 당부하고,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지원대책 및 예술의전당 안전관리의 매뉴얼 강화를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시설장비 교체와 관련하여 물품 구입 시 비교 견적도 없고, 수리·교체 시 증빙서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 서동완 의원은 관람객 점유율과 관련하여 관객이 최대한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하며, 정확한 업무분장으로 사무국에 대한 평가 기준 중 홍보 파트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음악은 위치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만석이 되지 않더라도 관람객이 원하는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2층 석의 개방을 당부했다.

또한, 예술단원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강의 및 겸직 등 허가를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추가로, 이중지급되었던 대체휴가, 보상금에 대한 마무리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