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캄보디아 우리 국민 납치·감금 대책, 지방미분양 사태 개선 대책에 집중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이재명 당시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 검찰, 공수처, 국정원, 총리실까지 사건을 축소와 왜곡 중심에 총리실에 있었다고 질의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개혁추진단장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는데 준비가 잘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섭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들을 법률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도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시장은 "부작용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가만해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내란 극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조직에 대한 정비"라면서 "탄핵안 가결 이후 임명자와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임명된 사람들이 정부위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를 물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법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박상혁 의원은 "내란 과정속에서 알박기 된 사람들은 빨리 정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단순히 임기때문에 정부위원회를 방치하고 있다. 이게 바로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내란극복이 정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정부때 공공기관, 준공공기관에 임명된 사람들은 악착같이 그 자리에서 버티더만 민주당이 정권 잡으니 왜 물러나지 않느냐고 참 징글징글하다고 비난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방미분양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이고 비수도권은 미분양물량이 넘쳐나고 있다"고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방미분양주택을 1주택 2가구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중과세를 부담하는 것은 한시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건설산업 부양대책 요청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모니터링하며 잘 챙겨보도록하겠다"고 답변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인데 1가구 1주택을 지방에는 적용이 안됐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건 급증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의 업무편람에 재외국민 대형사건사고 대응에 관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면서 지적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집중했으며 다만 납치·감금 사건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캄보디아 당국에 실종신고접수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납치된 사람이 이것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꼬집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문제는 범부처 차원에서 나서야 할 문제"임을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반을 국무조정실에 별도를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