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보훈급여가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보훈부가 지급한 보상금과 수당에서 519건, 총 47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새롭게 적발됐다.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허위 신고와 제도 악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 크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 부정수급 사례가 90건, 이 중 5천만 원을 넘는 사례도 34건에 달한다.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9,700만 원을 받아낸 사실이 적발됐고, 이는 제도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 사례다.

더 큰 문제는 환수 실적이다. 전체 적발액 47억 원 중 실제 회수된 금액은 28억 원에 불과하다.

미회수액 12억 원, 결손 처리 2억 원, 면제 5억 원 등 국민 세금 19억 원이 사실상 사라졌다.

납부 의무자가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결손 처리된 사례도 적지 않다.

보훈부는 분할 납부와 유관기관 협업, 고령 수급자 현장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년간 반복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이헌승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보훈급여가 부정수급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새어나가고도 환수되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적 수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사후관리로는 부족하다.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훈제도는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를 상징하는 제도다.

그 제도가 허위 신고와 관리 부실로 흔들린다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는 훼손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대응이 아닌, 구조적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