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각종 활동은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들에 대한 혜택이 우리 국민의 역차별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채무 감면, 건강보험 등 공공 제도 곳곳에서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이 역차별받는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국민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며 첫 번째 세미나에 '부동산 무풍지대'로 외국인의 무제한 부동산 매입에 따른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진단했다.
또 "내국인에게만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중국인으로 편중된 외국인 주택 보유 건수는 이미 10만건이 넘어섰고 서울 요충지에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보 우려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전무한 상황에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쇼핑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짐정재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주택, 산, 논의 주인이 외국인이 된다는 것은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의 3요소를 이루는 국토가 외국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