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11일,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치를 통해 민관군이 통합된 방식으로 사이버 위기를 대응하는 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첫 입법 시도다.

특히 각 부처의 사이버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점검과 실태 평가, 전문인력 확보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범정부적인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이버 공격 발생 시에는 국가정보원이 위기경보를 단계적으로 발령하고, 각 부처가 신속히 대응하도록 위기관리 체계도 재정비했다.

국방 분야의 경우 군사기밀 보호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실태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2022년 정부가 제출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안’보다 컨트롤타워의 지휘성과 법적 실효성을 높였으며,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법으로 구체화한 점에서 주목된다.

유용원 의원은 사이버 공간을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이제는 여야가 협력해 입법을 완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공간이 산업,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체계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사이버보안은 국민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북한발 해킹 시도와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등의 사건이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사이버안보법'은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 회기마다 제안됐으나, 입법화에는 실패해왔다.

이번 법안은 18년간 지연된 논의를 실질적인 법으로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유용원 의원은 이를 두고 “사이버 통합방위체계 구축, 평시 사이버테러 대응 협력,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설치 등 안보 공약의 실질적 입법 성과”라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한다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이고 통합된 대응이 가능해지며, 사이버 공간이 가진 위험성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