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단수 사태 대응 놓고 시의회–시장 충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8 17:53: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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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국제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 1114일 발생한 파주시 대규모 단수 사태를 둘러싸고 파주시의 초기 대응을 놓고 시의회와 시장이 128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사진:국제뉴스
사진:국제뉴스

이날 박은주 파주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초기 대응 지휘 공백 현장 인력 부족 보상 지연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가 단수 피해를 겪은 재난 상황이었지만, 파주시 대응은 재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 소재와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은 점과 단수 인지 이후 9시간 동안 시장의 지휘 공백 문제를 지적했고, "생수 지급 현장에서 시민들이 수백 명씩 줄을 섰다"며 현장 대응 부실을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는 보상 책임을 K-water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제적 보상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 불편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사고는 광역송수관 공사 중 발생한 관로 파손으로 사회재난 요건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보상 관련해서는 "선지급 방식도 법적 위험이 해소된다면 검토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시장은 "사고 책임은 공사 주체인 K-water에게 있으며 시가 먼저 보상하면 부당 지출 회수 불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검토 중이며 "기준 마련 시 20261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위기관리 매뉴얼 개편 단수 보상 TF 구성 '선지원후정산' 도입 등을 제안하며 즉각적인 보상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파주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공개 표면화되면서 향후 보상 방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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