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문화는 세계를 열고 있지만 정치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삼권분립의 붕괴, 상식이 파괴되고, 독선과 궤변이 판을 치며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다섯 건 중 세 건의 재판부가 '무기 연기'를 결정을 헌법 제68조와 제 84조의 문맥과 취지를 외면한 채 판사들 스스로 헌법적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또 "사법부가 먼저 엎드린 뒤에 형식만 꾸미는 '선복후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법치가 붕괴되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거대여당은 '재판중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있는데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은 법학자가 아니어도 아는 기본 상식인데도 그들은 하위법으로 헌법의 정신을 통제하려는 것이야말로 독선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또한 "재판 중지법 등 위인설법들을 속도 조절한다는 생색을 내고 있는데 속도 조절이 문제가 아니라 백지화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병헌 대표는 "6.10 민주항쟁 37주년을 지낸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그 어두운 시대의 그림자를 느낀다"면서 "지금 민주주의의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