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법령 해석의 핵심 원칙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강사로 참여한 임종훈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는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문언 해석의 기초 ▶인허가 의제 적용 방식 ▶헌법상 권리 제한의 해석 원칙 ▶하위 법령 간 충돌 조정 등 실무 현장에서 빈번히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론 중심 강의에서 벗어나 실습 중심의 해석 기법을 병행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강의는 복잡한 법령 구조를 단계별로 나눠 설명한 뒤, 이를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실무 적응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뢰받는 행정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법제 역량을 내재화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