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줄고 세금은 늘고…인구절벽 시대, 돌파구는?

[ 사례뉴스 ] / 기사승인 : 2025-05-16 07:21: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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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의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5 인구절벽 체감도 및 세금(증세)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구절벽 현상’이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절벽 현상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출처:이미지투데이]
인구절벽 현상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출처:이미지투데이]




우선,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가 인구절벽 문제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큰 위기 요인(85.1%, 동의율)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구절벽 현상으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62.6%)는 데에 공감했다.




인구절벽 현상 체감도[출처: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인구절벽 현상 체감도[출처: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인구절벽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크게 체감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빠른 시일내에 개인의 삶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소폭 증가해, 인구 감소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현실적인 위협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절벽 현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경제 분야(75.1%, 중복응답)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사회(45.5%), 교육(33.7%)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 제도나 시험 제도 등 교육 과정 전반이 크게 바뀌게 될 것 같다(61.8%, 동의율)는 전망이 많았고, 교사나 교수의 권위가 약화될 것 같다(53.7%)는 응답도 과반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83.4%, 동의율)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노령층과 젊은 층이 접하는 뉴스와 미디어가 현저하게 달라질 것 같다(73.2%, 동의율)는 응답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세대 간 소통의 접점이 줄어들고 정보 격차가 심화되는 환경이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살기 힘든 연령대로 자신의 연령을 뽑은 인원이 가장 많았다.[출처: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한국사회에서 가장 살기 힘든 연령대로 자신의 연령을 뽑은 인원이 가장 많았다.[출처: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특히 각 연령별로 정작 자신이 아닌 다른 세대의 복지 확대를 예상하고 있었다.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가 늘어날 것 같다는 응답이 두드러진 반면, 고연령층에서는 ‘젊은 세대’의 복지 확대를 전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금 가장 살기 힘든 세대로 자신이 속한 연령대를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세대 간 공감의 단절을 우려케 했다.



인구절벽과 세대 간 공감 단절에 영향에 '세금'문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최근 세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세금 인상에 반대 의견(65.5%)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세금을 낭비했다고 생각하거나 세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불신의 주요 이유였다.




증세 시 필요 선행 조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출처: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증세 시 필요 선행 조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출처: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세금을 더 걷기 전에 정부 지출의 낭비부터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88.1%에 달한 결과를 보였다. 불가피한 증세에는 최상류층 사람들이나(78.1%, 동의율) 법인(기업)이 부담을 더 져야 한다(72.9%)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우선적인 증세가 필요한 분야로 초고소득자 대상 세금(72.8%, 중복응답), 법인 대상 세금(47.8%)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본인의 복지 혜택을 보장 받거나(72.8%, 동의율), 세금 제도가 투명하게 관리될 경우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59.9%)고 밝힌 만큼, 정책 운영에 대한 신뢰 회복 시 증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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