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3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수력원자력의 2023년 괴산댐 월류 피해와 관련, 책임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촉구했다.

송 군수는 최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수해 구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몇년째 피해 농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괴산군은 이번 조정 결과를 단순한 행정적 판단으로만 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있으나 책임자는 없는' 현실 앞에 괴산댐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피해에 대해, 홍수조절 기능이 없는 괴산댐의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피해 군민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괴산군은 이미 2017년에도 괴산댐 방류로 인한 제방 월류, 침수 피해를 겪은 바 있으며, 불과 6년 만에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2023년 피해 규모만 해도 약 430억 원에 달하며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댐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군민들이 반복되는 수해와 보상조차 없는 현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는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로 한국수력원자력은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8월, 5개 댐 하류 수해 피해 사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안 역시 책임 있는 조정과 조치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했다.

괴산군민들은 다가오는 6월 장마철을 앞두고 또다시 유사한 피해를 겪게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괴산댐에 대한 근본적인 수해 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안과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첫째, 한국수력원자력은 즉시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약 1000억 원이 소요되는 괴산댐 개량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행력 있는 구조적 대책을 즉시 시행할것을 촉구했다.

현재 예정된 7월 용역 완료 일정은 사실상 올 홍수기에 대응 할 수 없는 늦은 시기로, 군민의 생명을 외면한 매우 무책임한 일정이라며 더 이상의 지연은 또다시 중대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