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이 16일, 기후위기와 에너지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계획 수립 방식을 '단일 확정 계획'에서 '시나리오 기반의 전망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 전력시장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주목된다.

허 의원에 따르면, 한국 전력시장이 지난 23년간 구조 변화 없이 정체된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 역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기후위기 심화,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복수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모델링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계획이 지나치게 확정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 수립됨에 따라, 급변하는 국내·외 기후·에너지 정책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다양한 에너지원과 공급자 등장, 전기화 확대, 에너지 안보 이슈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현재, ‘국가 계획’ 중심에서 ‘전망(Outlook)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허 의원은 “현행 전력기본계획은 발전원별 설비 계획 중심의 경직적 계획으로,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안보, 기술 혁신, 공급 안정성 모두를 고려한 시나리오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단일 확정 계획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장기 과제로 ‘시나리오 기반 전망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전력계획을 일방적 설계에서 복수 전망 중심의 민주적 설계로 바꾸자는 제안”이라며 “에너지 계획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