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내란죄 빼겠다는 것은 탄핵 무효 자인한 셈"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06 13:29:1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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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공화당 조원진대표/우리공화당
사진=우리공화당 조원진대표/우리공화당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탄핵의 적법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6일 조원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의 적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장 첫 번째 사유이자 핵심 쟁점이었던 내란죄를 민주당이 스스로 빼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덕수 대행을 탄핵시킨 사유도 ‘내란 공모 또는 내란 방조’였다.

그는 "탄핵의 핵심 쟁점인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엉터리였고, 궤변이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엉터리 탄핵을 즉각 기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배경에는 여론이 조금이나마 우세할 때 서둘러 탄핵시키려는 꼼수가 있으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 대선으로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제외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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