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내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산업전략 수립과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산업정책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3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7호(표제: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독일의 전략과 국내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주요국들은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산업전략의 핵심은 제조업 기반의 회복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제조업 3~4위의 일본과 독일의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전략 수립 동향을 살펴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일본은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탈탄소,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GX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5월 'GX추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3년 7월에 ‘GX추진전략’을 수립했다.

'GX추진법'은 총괄 녹색전환 전략인 GX추진전략 수립과 GX경제이행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 탄소가격제 도입을 통한 배출 규제 및 비용 회수 방안, GX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정책 추진 거버넌스, 이행 평가 및 검토 등 이행점검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수립된 ‘GX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대전제로 한 GX 정책 ▲탄소가격제 도입 ▲국제협력 ▲사회 전반에 걸친 GX 추진 ▲이행 평가 및 검토 등 5가지 본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GX추진전략’을 경제산업성 주도로 수립하고, 경제산업대신이 GX실행추진 담당대신을 겸임하는 등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GX정책 거버넌스를 구축, GX정책이 경제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2021년 신정부 출범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로 개편하고, 기후정책과 경제 및 산업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와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산업기반 재편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2023년 10월 ‘전환기 산업정책(Industriepolitik in der Zeitenwende)’을 발표했다. 전환기 산업정책에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 강화 및 미래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인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연구위원은 “국내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산업전략 수립과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내 상황을 고려한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 배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훈 연구위원은 이어 “또한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산업정책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