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16건의 법안 처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02 17:35: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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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제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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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본회의는 오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3법, 장애인복지3법 등 총 1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법안들이 다뤄졌으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자격 정지 및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 성별 정보 공개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의료인의 성별 정보를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노인복지3법은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급식비 지원,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노인 일자리 활동비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장애인복지3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처우 개선,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이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것으로, 최 감사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이창수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문제로, 조상원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문제로, 최재훈 검사는 반부패수사와 관련된 문제로 각각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번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4일에 표결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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