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남편) 출산 휴가 20일까지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확대될 것"

기획재정부는 1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전면 개편,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 가능성 확대 등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육 격차 해소 및 계층 간 이동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출산휴가가 현재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어나며, 이는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또한,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8세에서 12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용,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

청년 무직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 매칭과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준비생들을 지원한다.

또한, '꿈 사다리 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사다리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국민연금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연간 6% 감액 조건 하에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