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 필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8 12:31:3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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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한국 검찰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를 통해 " 검찰 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이 완성할 수 없어 국민과 국회가 개혁의 주체로 뜻과 지혜를 모아 결단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던 대한민국은 불과 2년만에 '검찰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라고 선서한다. 그러나 지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 결과 검찰은 스스로 정치권력이 됐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검찰 정상화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국민께 약속했고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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