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암표거래, ‘징역 1년 이하’로 처벌 상향”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4-02-26 16:31:5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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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강원 원주시 한 카페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6일 총선 15호 공약으로 공연 및 스포츠 등 암표 거래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 체육 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의 한 카페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에 대해 “우리나라 정도 되는 선진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그 이상의 가치가 중요하다”며 “문화를 이끄는 것은 시민들이고 정치가 문화를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현행 20만 원가량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암표 거래(웃돈 거래)의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또 티켓 판매자가 자체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관이 협력해 암표 신고 사이트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만 19세 청년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현행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24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유·청소년에게는 1인당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연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어 공약개발본부에서 희망플러스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은 장애인 영화관 관람석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현행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전체 관람석 수 1% 이상을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으로 확대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영화관을 찾은 한 가수 분이 휠체어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렸다”며 “장애인이 편리하게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세대별 수요맞춤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만족도 높은 지역 문화·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 구축 △국립 문화예술 시설의 지역 분관 확대 △전국 문화 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등을 공약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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