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포퓰리즘 고집 예산 처리 불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12-09 17:59:5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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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실패한 경제정책 바로 잡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부하고 있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실패한 경제정책 바로 잡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부하고 있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기한을 넘어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 보고했다.

우선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등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인하를 거부하고 있어 세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높아 해외의 국내 투자가 매년 줄어들고 국내자본도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반드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외면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거부한다면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 "부부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 감액하는 제도를 국민의힘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모두 폐지해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형편이 되면 많이 주는 것도 좋다. 그런데 20%를 폐지하면 한해 1조 6000억원이 필요한 것인데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표 얻자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민주당이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론하면서 예산 7050억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조세제정연구원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다고 해서 끝까지 관철하려하기 때문에 예산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무차별적 70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국 예산 배정 거부 등 몽니들을 부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민주당 지난 5년을 평가한 후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새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고자하는 일에 지권해줘야 하는데 '우리의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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