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대범죄수사청 강행에…현직검사 비판 글 잇따라

[ 이투데이 ] / 기사승인 : 2021-02-26 19:27:4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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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김종용 기자]


(뉴시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승모(46·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주요 각국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구 담당관은 "미국은 연방 차원의 중대 사건에서 연방검사가 수사 개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처음부터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며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경제범죄, 뇌물과 부패 사건은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와 기소를 통합시킨다"고 적었다.

이어 "일본은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 금융범죄 등에 대해 특별수사부 3곳, 특별형사부 10곳에서 검사들이 직접수사를 하고 있다"며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정치·경제의 어둠에 숨어있는 거악을 검거 적발해 국가의 건전한 발전에 일조하는 검찰청의 중요한 일’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철완(49·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도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 시도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여부는 평검사회의가 아니라 전국검사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호동(42·38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수사와 공소의 분리는 그 자체로 모순 개념"이라며 "검찰이 직접 인지해 개시하는 '수사'만 수사고 공소 제기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수사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만 검색해도 미국 검찰이 얼마나 다양한 직접수사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가 과연 검사와 사법경찰의 분리, 수사와 공소의 분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종용 기자 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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