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경북도의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5 17:07: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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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박창욱 경북도의원(농수산위원회·봉화)이 급변하는 소비 환경과 장기 불황 속에서 위기에 놓인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제공=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

박 의원은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개별 점포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상공인 간 협력을 통한 상권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전통 골목상권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공동체' 단위로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기본계획 수립 ▶공동체 지정 요건 및 절차 마련 ▶경영교육과 현장연수 지원 ▶공동 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우수 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골목상권 공동체'를 동일 상권 내 20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경상북도지사가 이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1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국세청 신고 기준 연간 폐업자 수도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월 20조 원을 상회하며 대면 중심의 골목상권은 더욱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박창욱 의원은 "기존의 개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상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협력해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타 지역보다 골목상권 붕괴 속도가 빠르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상인 간 협력과 연대의 공동체 문화가 회복되고, 침체된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2월 1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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