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개학 전 해결해야 할 고교학점제 과제로 교·강사 인력 확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개선과 함께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문제를 꼽았다.
조종오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절대평가가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를 절대평가로 환원하는 문제를 국교위에서 신속히 검토해 내년 학기 시작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현재 특목고, 자사고 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절대평가로 인해 내신이 무력화돼 일반고나 지방 학생들이 대입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 도입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진로 및 융합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함으로써 내신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 현상 및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 제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 고교 1학년이 올해는 공통과목을 이수하지만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듣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융합 선택 중 사회·과학 관련 과목을 제외하고는 상대평가로 돼 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상대평가가 학생이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에 도달하면 학점을 준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상대평가가 학생들 간 경쟁을 가중하고 학생들이 내신에 신경 쓰느라 특정 과목에 몰린다는 우려가 크다.
교원단체도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1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고교학점제에 관한 질문에 "지금 고교 1학년이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에 들어가는데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도 모르고 있어 내년에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택과목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따라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게 학교 현장의 의견"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0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발표하면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내신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위원회 산하기구 논의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교차 점검을 하면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