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필 경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2월 10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금 결제 불가 방침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운영 효율성을 이유로 2026년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결제를 카드로만 제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시행은 잠정 보류된 상태다.

최재필 위원장은 "현재 성동시장, 중앙시장 두 곳, 시청, 노상주차장 등 다섯 곳은 현금 결제가 가능하다"며 특히 전통시장의 주 이용층이 중장년층과 노년층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만 65세 이상 절반 이상이 현금 사용을 편하다고 답했다"며 카드 결제만을 강제할 경우 혼란과 분쟁, 주차장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단말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결제 실패 자체가 장벽이 된다며 사회적 약자 배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지만 이번 정책은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며 공기업으로서 형평성과 접근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도 제시됐다. 그는 "전체를 카드 결제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의 창구나 단말기에서 현금 수납을 유지해야 한다"며 카드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운영 효율화라는 명분이 시민 불편으로 귀결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재필 위원장은 공영주차장 결제 방식 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형평성과 시민의 기본적 접근권이 걸린 문제라며 경주시가 정책을 보완해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