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ESTA·에스타 규제 강화—개인정보 심사 체계의 급변

미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SNS 5년치·이메일 10년치·가족 정보·전화번호·생체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스타는 무비자에 가까운 절차였으나, 이번 조치는 입국 심사 성격을 사실상 비자급으로 강화하는 변화입니다. 뉴욕타임즈와 CBP 발표에 따르면 관련 자료 제출은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대면 심사였던 기존 방식과 달리 검토 기간이 길어지고,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 이동 수요가 많은 국가들의 체류 절차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수수료 역시 최근 인상돼 이용자 부담도 커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출장 계획·부서별 이동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하고, 임직원의 SNS 및 개인정보 관리 정책을 사전에 정비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출장 프로세스 전반의 리드타임이 늘어날 것을 감안한 운영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2. 중산층 소득 증가율 역대 최저—가계 소비 구조의 압축 신호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산층(3분위) 소득 증가율이 1.8%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1.5%로 코로나 이후 최저이며, 사업소득은 0.1% 감소했습니다. 최저·최상위 계층은 각각 증가율이 더 높아 불황기 전형적 구조인 ‘허리 약화’ 현상이 선명합니다. 부채 증가율은 9.9%로, 중산층 평균 부채가 8,059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자산 증가는 3.6%에 머물러 가계의 실질 체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지출 구조가 고정화된 계층 특성상, 경기 둔화의 충격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이 구간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가격 전략·패키징 전략을 재검토해, 중간 가격대가 빠르게 축소되는 시장 변동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중산층 프리미엄’ 모델 대신, 필요 소비 중심의 리밸런싱이 요구됩니다.

3. 구글 군용 AI 도입—민군 AI 격차의 전면적 확대

미국 국방부는 구글의 제미나이 기반 군용 AI를 전군 체계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2등은 없다’는 표현처럼, 전쟁·국방·정보 분야에서의 AI 의존도는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는 민군 협력의 제도적 허들이 높아 자체 개발된 군 AI 시스템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능 역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 실사용도가 낮습니다.

이 격차는 국방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의 기술력·데이터 접근성·민관 R&D 생태계에 파급됩니다. 민간 기업은 보안 규제와 실증 환경의 한계를 고려하되, 군·치안·공공 영역에서 파생될 고성능 AI 기술의 요구사항을 미리 예측해 제품·서비스 개발 로드맵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4. K-방산의 중남미 확장—페루를 출발점으로 한 신시장 개척

국내 방산 기업들이 페루를 거점 삼아 중남미 방산 시장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KT-1 기본훈련기 20대 공급, 잠수함 공동개발 LOI 체결, K2 전차 54대·K808 장갑차 141대 등 주요 품목이 다수 포함된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수주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루는 과거 한국군 퇴역 공격기 8대를 무상 이전받은 경험을 통해 한국산 무기 신뢰도를 높였고, 이를 계기로 연속적 구매가 발생했습니다. 동유럽에 이어 중남미는 노후 장비 교체 수요가 지속되고, 지정학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된 ‘성장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기업은 장기 A/S·교육·현지 조립 등 포괄 서비스 기반의 패키지 영업으로 접근하셔야 하며, 단순 장비 판매보다 라이프사이클 비즈니스로 확장할 기회가 큽니다.

5. 반도체 공장, 주52시간 예외 검토—R&D 노동 환경의 변곡

정부가 지방 반도체 공장 R&D 직군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팸리스·파운드리 경쟁력의 약화, 박사급 설계 인력의 해외 유출 등을 배경으로 ‘시간 규제 완화’가 논의되는 흐름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높지만(65.6%), 팸리스 점유율은 0.8%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고부가가치 설계 역량의 육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됩니다. 다만 지방 공장의 인력 확보 어려움, 장기 노동정책과의 충돌 등 현실적 고민도 존재합니다.

기업은 제도 변화를 단순 노동시간 확대가 아닌 R&D 생산성 체계 개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글로벌 설계·테스트·검증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전문 인력의 장기 근속 환경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