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지역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병원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긴급 입장문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병원들은 국정과제 확정 후 74일 만에 이관이 공식화된 점을 문제 삼으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입장문에서 연내 이관 추진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선결돼야 할 핵심 과제로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부족을 들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소속 부처만 복지부로 옮기는 ‘원 포인트’ 개정에 불과하다며 이관 이후 국립대병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연구·진료라는 국립대병원의 기존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설계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준비 부족도 문제로 제기됐다.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로드맵과 종합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부처 간 정책·예산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획 공개가 어렵다고 밝힌 점에 대해 병원들은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들은 “계획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관을 강행하면 의료진의 불안만 키운다”고 주장했다. 이관에 반대하는 의료진이 80%에 달한 상황도 이런 불신을 반영한다.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이탈과 인력 유출이 이어지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립대병원들은 현재 인력과 장비, 재정 상황이 지역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복지부가 이관보다 인력 확보와 지원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 공백이 심화된 상황에서 조직을 흔드는 구조 변화는 오히려 지역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산하 지역필수의료강화 태스크포스 위원인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의료진과 임직원은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이자 지역 필수의료 핵심 주역들"이라면서 "9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합의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한 호소한다"고 말했다.

향후 법안 상임위 논의와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논쟁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