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헝가리 의회가 지난 18일 배양육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0표, 반대 10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 정부의 배양육 반대 기조가 입법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헝가리는 과거 EU 이사회 의장국 시절에도 배양육이 유럽 식문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헝가리 농업부는 올해 3월 국회에 제출한 금지안에서 배양육이 건강, 환경, 농촌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여름 공청회 절차를 거쳐 구체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공식적인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U 내에서 배양육은 신규 식품 규정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시판이 가능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환경적 이점과 농가의 새로운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현지 매체 텔렉스 보도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기존 축산업 보호를 강조하며 금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배양육의 환경성과 관련한 연구 결과는 상이하며, 구체적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확정됐다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는 2023년 배양육 금지법을 도입했으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당시 이탈리아가 회원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 심사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지 조치가 실제 효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헝가리 농업부 역시 이탈리아 법안을 지지하며 배양육이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헝가리의 배양육 금지 추진에 대해 “정당성이 부족하며 단일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EU 차원의 신규 식품 승인 절차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헝가리 정부가 제시한 위해성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푸드이노베이션(GFI) 유럽지부가 지난해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는 EU 15개국 중 13개국에서 다수가 배양육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에서도 응답자의 53%가 배양육 시판에 찬성해 금지 조치와 상반된 여론을 보였다.
GFI 유럽 측 정책 담당자는 “배양육은 EU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뒤 시장에 나올 수 있다”며 “회원국 상당수 시민들은 승인 이후에는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헝가리의 금지 조치가 향후 EU 공동 규제와 단일시장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배양육의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개별 국가의 선제적 금지가 국제적 표준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대체단백 전략과 식품기술 혁신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EU 차원의 절차가 유지될 경우, 향후 안전성 평가 결과와 소비자 수요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