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직 의원은 먼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폐교 직전 학교에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의성 단밀초, 울진 월송초, 영덕 축산항초 경정분교 등 총 48건에 28억 원이 투입됐다”며 “폐교를 앞둔 학교에 수억 원대 시설비를 쓰는 건 누가 보더라도 예산 낭비”라고 질타했다.
이어 학부모 공론화 절차, 중장기 통폐합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설비 투자가 큰 사업은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요구했다.
직속기관 출장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일부 직원들이 목적 불명확한 출장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의 출장 건수가 과도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직속기관은 정기 감사가 3년에 한 번뿐인데, 이 구조에서 출장 관리 부실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직속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출장 남발이나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조직 역량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승직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출장관리 문제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과 교육행정 신뢰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관행에 머무르는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스템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