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관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9 12:06:4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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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건물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800억 국고 환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국민의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건물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800억 국고 환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국민의힘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날아간 7800억 원을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끝까지 7800억원을 환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건물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800억 국고 환수 촉구 현장방문' 기자회견에서 "어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은 친일재산환수법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때는 소급하는 법률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여기에서 차용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첫째 소급해서 범죄이익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두번째는 민사소송에 절차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환수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며 "민사소송으로도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도 반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무죄와 대통령의 면소프로젝트에 힘을 주게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끝까지 7800억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민생을 파괴하는 국민을 분노케 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국정조사,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히 이 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소급해서라도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국민의 몫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며 "'김만배 일당의 패가망신을 누구보다 원한다'고 한 우상호 정무수석이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7800억 원을 친일파의 재산을 소급해서 환수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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