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차질 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통해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헀다.
실제 전(前)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0.2%)를 시작으로 4개 분기 연속 0% 내외를 기록했으나, 지난 2분기에 0.7%로 뛰더니 지난 3분기에는 1.2% 수준을 회복했다.
이에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의 금년도 투자를 3조원가량 늘리고, 지방 공공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건설사 연간 수주액을 3조3000억원 증대함으로써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 등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당초 계획했던 66조원보다 3조원 많은 69조원 수준으로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이는 경기 하방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재정과 공공부문의 선제적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경기 회복세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의 공공 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88억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원(지방정부 발주)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또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낙찰자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기여도 평가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사의 연간 수주금액은 약 3조3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또 수주 기회의 지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부적격 업체 적발을 위한 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조달 개혁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인공지능(AI)와 혁신기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