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동의 없는 대규모 협상 추진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방위비 분담금 1조 5천억도 국회 동의를 받는데, 그 330배에 달하는 500조 원 부담을 국회 검증 없이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하며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패싱은 국민 패싱”이라며, 정부의 입장 번복을 규탄하고 끝까지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