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신규 임용 교사에게 희망 근무지를 제출받고 있으나, 실제 반영률은 평균 35% 수준에 불과하다"며 "10명 중 6명 이상이 희망하지 않은 지역, 특히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이나 도시 외곽 지역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기준 지역별 교사 현황에 따르면, 가평(45.3%), 연천(48.3%), 안성(43.1%), 평택(40.5%) 등 외곽 8개 지역은 5년 미만 저연차 교사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연천은 전체 교사의 약 30%가 신규 교사(1년 미만)로,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외곽 지역 교사들이 전보 가능 시점인 2년을 채우고 대거 이동하면서, 이 자리를 다시 신규 교사가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이 저연차 교사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퇴직자 통계에 따르면, 5년 차 이하 퇴직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5년 현재 4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저연차 교사들이 외곽에 배치되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조기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 전체 교육 안정성에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석 의원은 "현재 읍 지역 가산점은 월 0.015점, 면 지역은 월 0.018점에 불과해 교사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외곽 지역 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관사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농어촌 지역과 접경지역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승진이나 전보 등에서 실효성 있는 가점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신설학교에 배치된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현장 상황도 언급하며, "신규 학교 배치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