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의원은 “매매·전세·월세 모든 지표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인허가 지연과 착공 둔화가 겹치면서 2~3년 뒤 입주절벽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매제한 강화 등 기존 수요 억제책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거래만 일시적으로 묶어둘 뿐, 공급 부족이라는 뿌리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은 결국 공급 확대이며, 그것도 많이·빠르게·예측 가능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에 ▲역세권·준주거 고밀화와 공공성 결합 ▲공급 일정의 투명 공개 ▲정비사업 예측 가능성 회복 ▲민간 개발 자금 유동성 지원 ▲임대시장 정상화 ▲그린벨트의 제한적 활용 등 공급 확대를 위한 6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강남구청을 향해서도 고밀개발 후보지의 정기 공개, 인허가 절차의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 주요 사업장의 공정과 분양 현황 투명화, 세입자 원스톱 보호창구 설치 등 실천 가능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전인수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강남구의 중장기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8월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강남구 내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전환되며 신규 주택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발언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중앙정부 대책의 한계를 짚고, 강남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