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 경제성장률 1.8%,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 될까

KDI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개월 전 1.6%에서 0.2%포인트 오른 수치로, IMF(1.8%), OECD(2.2%) 등 주요 기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1%로 더 낙관적으로 보았습니다. 내수 회복세가 성장률 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세수 전망과 무역 지표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책기관의 예측 신뢰도에 대한 의심도 있으나, 기관 내부의 KPI 기반 평가체계로 인해 과도한 편향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주택공급 확대·K반도체·방산 4대 강국 전략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KDI는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고 분석하며,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될지 주목됩니다.

2. 코스닥 상장폐지 급증, 체질 개선 시동

올해 들어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8개, 2024년 14개, 2025년 현재까지 17개 기업이 상장폐지되었습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심사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고,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로써 부실기업 퇴출 속도가 빨라졌으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코스닥 상장유지 기준이 강화됩니다. 최소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 원에서 150억→200억→3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600억 미만 기업은 매출 요건이 높아지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되는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스닥·도쿄거래소 등 해외시장에 비하면 정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실기업 잔존이 코스닥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 홈플러스 매각 난항, 회생인가 파산인가

홈플러스 매각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 두 기업 모두 유통 경험과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업계는 실질 인수 의지보다는 전국 점포 자산 정보 확보 목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매각 주관사인 3.1회계법인은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인수의향서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매달 수십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파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원이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을 직접 관리하는 공개 매각 절차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정부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정치권은 공적 구조조정기관(유암코, 캠코 등)의 참여를 요구하며, 10만 명에 달하는 고용 리스크를 지적했습니다.

4.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검토, 자유와 규제의 경계

국토부가 화성·구리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호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에 따른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경기 대부분이 이미 허가제로 묶인 상황에서, 지정 확대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자유도는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실거주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투자 및 자금 계획을 공무원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과 개인의 재산권·거주 자유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나타난 구조적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자유도를 제약할 우려도 있습니다.

5. ASML CEO 방한, 한국 반도체 생태계 확장 신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크리스토퍼 푸케 CEO가 방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노광 장비 협력을 강화하며 1.2조 원 규모의 R&D센터 설립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반 반도체 경쟁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횡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메모리·파운드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프론트엔드와 로봇 디바이스 생산기술에서는 약세입니다. ASML과의 협력이 강화되면 삼성은 로봇칩 및 AI용 하드웨어 개발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AI 생태계의 주도권이 미국 중심에서 다극화되는 흐름 속, 한국의 기술 협업 모델이 새 표준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