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1일“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법체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8,403개의 형벌 조항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대변인은 최근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무려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단순 행정 오류나 실무자의 착오까지도 중복 제재되는 구조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수 한 번에 기업의 존폐가 달리는 상황에서 누가 혁신에 도전하겠는가”라며 “이런 법률은 결국 일자리 감소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자유롭게 숨 쉬고 뛸 수 있는 ‘규제 없는 운동장’”이라며 “정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형벌 조항을 획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경제 활성화를 말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꺾는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이 실질적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