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은 세금 내고 땀 흘리며 일하는데, 범죄자는 수천억을 챙기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나라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챙기게 될 수익이 8천억 원에 달한다"며 "국가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추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은 "범죄수익조차 추징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며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과 검찰을 운영하면서, 정작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구조는 약탈경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곧 경제고, 정의가 곧 시장질서"라며 "법적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장기 투자도, 외국인 투자도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의 반부패 지표를 언급하며 "검수완박 이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검찰의 수사력이 약화됐다는 방증"이라며 "이대로 가면 국제사회에서 ‘법치가 실종된 국가'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공수처는 이런 사건을 인지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만든 윗선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의원은 "GDP와 법질서 지표는 정비례한다. 법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며 "국가가 700조, 800조 예산을 쏟아붓는다 해도,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경제는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그는 "법무부는 정의부(Department of Justice)다. 정의가 서야 국가가 선다"며 "국무위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에 수사 지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