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배는 만들 기술이 있는데, 금융이 막혀 배를 못 만든다. RG 예산이 끊기면 산업도 멈춘다.

중소형 조선소의 수주 절벽과 금융 보증 부족 사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중소조선소는 배를 만들 기술은 있는데 금융이 막혀 수주조차 못 하고 있다”며 내년도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예산이 올해 900억 원에서 305억 원으로 3분의 1 토막 난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올해 RG 보증한도 4,500억 원은 이미 대부분 소진됐고, 현장에는 내년 발급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줄을 서 있는데 정부는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

RG는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금융 보증이지만, 중형 조선소들은 보증 문턱을 넘지 못해 계약을 따내고도 배를 못 만드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중형 조선사 수주액은 2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1.5% 급감했고 산업 내 비중도 0.8%로 1% 아래로 추락했다.

허성무 의원은 “에이치제이중공업 1,097억, 한국야나세조선 323억 등 지역 중소형 조선사들이 RG 수혜를 받았지만, 이미 3,920억 원이 발급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수요만 3,7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대로 예산을 줄이면 조선소는 계약을 따내고도 배를 못 만든다. 금융이 멈추면 산업도 멈춘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되며, 무역보험공사는 단순한 보험기관이 아니라 산업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함께 RG 예산 증액과 실질적인 재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