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또한 차관급인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상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이다. 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 높이려는 인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두고 "우리 국민의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후보자들은)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임광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전문가다. 대통령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부장판사는 1994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애초에 부장판사 출신인 이승엽 변호사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됐으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재판을 맡아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날 지명된 후보자 세 사람은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