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초가정 관리 방안과 관련해 민간 자율규제인 실무표준에 대한 실효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7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경협회관(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IFRS17 기초가정 관리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덕조 교수는 감독 기준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통해 민간 실무표준에 대한 구속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역할도 필요하다고 장 교수는 지적했다.

또한 장 교수는 전문성‧실효성‧독립성이 확보된 실무표준을 작성‧관리할 민간단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려 가능한 주체로는 계리사회 및 보험개발원이 언급됐다.

민간 자율규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계리사의 전문성‧독립성이 강화돼야 하며 업계에서 건전한 자율규제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장 교수는 계리 전문가가 IFRS17 질의해석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손해보험협회 권병근 본부장은 장 교수 의견에 공감하며 “민간 자율규제 성격의 실무표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규상 위임 근거를 마련해서 법적 구속력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계리사회 자체가 계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생명보험협회 천승환 본부장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리사회의 징계 권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면서도 “새로운 시도기 때문에 도입 여부가 논의될 때 이해관계자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 한승엽 교수는 “계리사가 계리사회 멤버로서 실무표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다른 곳에 가서 일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