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장악 2차 청문회 여야 충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8-14 17:55:1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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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방송장악 1차 청문회에 이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야당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출석해 5인 체제인 방통위가 위원장 등 2인체제하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에서 "지난 7월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의 날"이라고 비난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83명의 이사를 심의해 의결했는데 1명 당 1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심의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정의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현장검증에서도 밝혔는데 인사와 관련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심의 과정 없이 투표만 한 것 아니냐'는 추궁에 "방송장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정의했는데 김태규 부위원장은 쿠데타 의미를 잘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러한 표현이 정상적인 기구 구성을 위해서 노력한 저희들 노력에 불리는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 법을 위반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워진 법률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과 김태규 두 사람이 MBC 이사 6명 임명에 대해 법원이 임명 효력 정지 결정과 졸속으로 2시간만에 85명을 밀어붙였고 심의했느냐"고 지적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졸속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의결했으니 결과가 나온 것인고 심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결과물이 나오기 직전 과정이 의결이고 그 앞 과정은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거듭 기본적으로 회의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월 31일 방통위 의사일정 4개 중에 위원기피신청의 건을 심의 의결 누가 누가 했느냐"며 위원기피신청 대상이 이진숙 위원장의 셀프기각을 주장하며 무효임을 주장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졸속이라고 하는데 방통위 홈페이지에 이사진 지원 명단이 올라왔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 검토한 것이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신성범 의원은 "시간이 문제라며 2021년 8분 정도 걸렸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인사를 보면 국민들과 동떨어진 인사를 하고 있다"면서 "방심위와 방통위를 통한 방송장악을 역대 어느 정권에서 볼수 없었던 방송탄압 모습을 보며 대통령의 임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문회에 출석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선임됐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증인 선서 후 최민희 위원장에게 증인 서서문을 전달 후 인사를 하지 않고 돌아서 자리로 이동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헛웃음을 보였다.

과방위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 증언을 거부에 대해 야당 주도로 고발의 건을 표결 절차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상대로 "MBC 이사진 선임 의결을 서둘러한 이유"를 물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서둘러서 의결하지 않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과방위원들이 저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직무와 관련해 말씀드릴수 없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과방위난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후보자 공영방송 이사 선임행위를하면 탄핵한다고 했던 것이지 먼저한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문진의 경우 임기가 만료 예정되어 있었기때문에 부여받은 업무의 일부이고 민주당은 7월 31일 전에 수차례 걸쳐 공영방송 이사 선임할 경우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고 답변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임했다"고 말했다.

또 "저는 탄핵중이고 직무와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여기서 느끼는 것이 모든 동물이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여기 나와 다 모른다고 해 고발당했다 똑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선임했다.다만 구체적인 직무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해 탄핵심판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드릴말씀은 없지만 어디서 오더를 받았다 등 말씀은 증인이지만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여기가 동물농장이라고 이야기냐, 여기는 동물동장이 아니고 국회"라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과방위는 청문회만 하다가 끝날 것 같다"며 "김태규 부위원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했다고 고발했는데 과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했는가 사실상 의심할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상휘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았다고 이해했는데 역설적으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복수혈전하겠다는 행태로 보인다며 과연 이 청문회가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아물하다"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포괄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선임했다"고 거듭 밝혔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해가 되지않아서 그러는데 저는 거부한 적도 없는 증언은 거부한다고 고발을 의결하고 계속 증언을 하라고 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규 부위원장을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이고 김태규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위 설치법) 근거를 대면서 '답변드릴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증언했다"고 대응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청문회 출석 이유'를 묻는 질문에 "두 번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직원들이 불려나와 본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거의 비유하자면 고문 받는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나오면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라고 말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발언을 중단시켰다.

최민희 위원장은 "위원들은 잠을 못자며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고문이라는 단어, 동물농장 이게 정상이냐, 국회를 동물동장, 고문실비유하지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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