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고문을 통해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조세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규모로 차입한 돈과 세수 결손의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특히 세금 징수율의 하락과 지방 재정의 악화를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이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재준 전 시장은 정치권에게 조세제도의 개편과 경제 안정화를 위한 비상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준 전 시장은 조세 정상화가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경제 발전을 위해선 우회적으로 '표'플리즘적 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한 돈이 32.5조 원을 넘었고, 1분기 세수 결손이 2.2조 원에 이른다. 또한 세금이 걷히는 진도율도 23%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을 밑돌뿐 아니라 56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25.3%)에도 못 미친다.

구조를 보면 더 심각한 것은 법인세(5.5조) 소득세(0.7조) 등 직접 돈 번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줄고 전 국민이 해당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3.7조 원이 늘어 그 폭을 상당히 줄여준 것이다.

또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3조 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1분기 대출 잔액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만 약 64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달 일시 대출액(35조 2천억 원)은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진도율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절하는 당연한 재정운용 상식도 지켜지지 않았다. 선거를 의식해 조기 집행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세수 운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2년간 통합재정수기 적자가 200조 원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재정규모를 축소했을 뿐 아니라 탄력적 운용여력을 없애버린 것이다. 손대서는 안 될 외국환평형기금 등 필요시 긴급하게 투입해야 하는 기금까지 사용한 것은 국가부채를 속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 재정결손에 따라 지방에 내려주는 재정교부금도 23조 원 정도 감소했다. 재산세와 취득세에 의존하는 지방재정의 악화도 심각한 상황일 것이다.

초저금리, 부동산 폭등, 코로나 지원 등으로 착시현상에 불과했던 일시적 성장기, 감세가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부르짖었던 21대 국회가 막을 내린다. 표만 의식하며 미래는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는 ‘표’플리즘 정치가 성장동력과 미래를 좀먹지는 않는지 살펴볼 때다.

조세제도는 유불리를 따지거나 조변석개로 바라볼 대상이 아니다. 부자감세, 재정확대, 포퓰리즘 등등 정치적 구호만 난무했던 정치권은 조세(세수) 정상화를 위한 비상특위를 구성하고 쪼그라든 한국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조세위기, 모든 것이 멈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