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野 강행에 정국 또 급랭…협치서 다시 대치로

[ 시사경제신문 ] / 기사승인 : 2024-05-02 18:39:5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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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왼쪽)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왼쪽)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화해 모드로 흐르는 듯했던 포스트 총선 정국이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고, 이에 반발한 여권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이어 전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협치 분위기'가 하루 만에 금이 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애초 처리 예상 안건에 올라 있지 않던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원 특별법과 달리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이처럼 첨예하게 맞선 이유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한창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특검에 넘기는 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여당과, '권력형 게이트'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대형 사건인 만큼 독립적인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견해 차가 뚜렷하다.



게다가 이 사건의 '윗선'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윤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만큼,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이태원 특별법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에서도 이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한 차례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비공개 대화에서 이 주제는 재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이미 뚜렷한 입장차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사 은폐·왜곡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밝히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함께 굴러가는 '특검법 대치 정국'이 전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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