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 순증액 수용 거부…"범위내 협의 조정"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3-12-07 16:58:3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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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의 정부 예산안 순증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2+2 협의체가 정부 예산안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경제부총리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에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주요 항목별 감액과 증액 여부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 법무부·감사원 등 사정 기관의 특수활동비 규모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정부가 일부 감액에 동의한 것이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각 상임위, 예결위, 예결소위 등을 거치면서 일부 집행부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감액 심사가 있었다"면서 "여러 사업들이 소규모 감액 심사가 어느 정도 접근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사업 분야의 증액, 감액은 말하지 않겠다"면서 "좋은 협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도 협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예산안 처리의 목표 시한으로 정했다. 이날 첫 회동을 가진 여야는 매일 양당 간사가 만나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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