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은 전체 1만2천100명 중 26.4%인 3천200명이었다.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셈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 또한 적지 않았다.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762억4천만 원 중 25.8%인 196억6천100만 원이 ‘역전수급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2016년 420만 원에서 2022년 860만 원으로 104.8% 증가했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