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 문기영 회장,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 민주성·중립성·독립성 훼손”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2-06-22 15:33: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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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 문기영 회장.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된다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 문기영 회장은 22일 행안부의 경찰지원조직(경찰국) 신설 권고(안)를 두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현 경찰청이 행안부 전신인 내부무 시절 업무 조직인 치안본부처럼 30년 만에 정부 업무 조직으로 개편되면 예전처럼 국가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 회장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경찰의 인사·예산·감사 등을 전부 통제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이 정부의 독단적 지시에 움직일 수 밖에 없고 국민 모두가 경찰의 정의로움을 의심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1일 오후 벌어진 경찰 치안감 인사 사태에 대해서도 ‘경찰 길들이기’와 마찬가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시께 치안감 2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불과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을 다시 바꾸는 수정 인사를 재발표했다.

문 회장은 “경찰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이번 사태는 처음 봤다. 수정 인사도 의미가 상당하지만 업무 인수할 시간도 없이 급박하게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급작스럽게 지난 21일 오후에 김병수 전 대구경찰청장이 자리를 비우게 됐고, 22일 오전 김남현 현 대구경찰청장이 취임을 하게 돼 대구경찰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와 함께 완성도 높은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 회장은 “경찰국 신설은 경찰 등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시행할 수 있는 행정 통제였다”며 “‘검수완박’ 등에 따른 경찰 권한 확대(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식 조직 체계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민주적 협의가 배제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24일 또는 27일부터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까지 예고했다.

11개 관서 해당 직장협의회 회장 모두가 시위에 참여해 대구경찰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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