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원...시행못한건, '문재인 정부'때문

[ 살구뉴스 ] / 기사승인 : 2022-05-23 15:58: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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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당시 공약으로 내새웠던 병사월급 200만원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당장 시행하지 못한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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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가 윤 당선인 공약보다 후퇴한 것은 현 정부 재정 상황과 민주당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병사 월급 200만원 즉시 시행'이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됐다"면서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 적자재정의 세부 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지만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또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병사 월급 200만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는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약을 발표할 때는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다른 방향으로 장병 사기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공약을 정책과제로 옮겨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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